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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뉴스
장애인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19,
돌봄서비스 확대는 사회적 책임이다
이혜숙 (인천시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고문)
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들의 일상 욱 고통받는 장애인의 돌봄과 안전을 강화하고 지원함으로
적인 생활을 바꿔놓은 지 1년6개월이 지났다. 각 국가별로 써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구현키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사업
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, 문화적, 경제 을 시행 중에 있다,
적 차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코로나 상황으로 매일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 가족의
있으며 k-방역(한국방역)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호평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
을 받고 있다. 있던 초·중·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국비
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 지원금 외에 추가 월 4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6개월간 지
고 학교, 학원 등 집단감염이 뚜렷해지면서 수도권 중심으 원한다.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
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강행 중으로 코로나19 기 시행기간 동안 가족돌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기존 국
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, 방 비지원액의 50%를 지원한다,
역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삶은
이전보다 훨씬 열악해졌다, 더불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
긴급돌봄으로 자가격리나 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, 복지기
2020년 3월 제주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. 서귀포 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, 여기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
시에서 18세 발달장애 자녀와 49세 어머니가 함께 숨진 채 해 가족, 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
발견되었는데 ‘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’라는 어머니의 유서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, 연계하고 있다.
가 있었다. 코로나19로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계속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고 돌발행
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. 이어 같은 해 6 동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실종 또는 가출사건 발생빈도가
월 광주 광산구에서도 24세 발달장애 자녀와 59세 어머니 높고 범죄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추홀경찰서와
가 주간보호센터 폐쇄에 따른 가정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하 연계, 협조하여 GPS 위치추적장치인 스마트지킴이와 세이
고 삶을 포기한 사건이 또 발생되었다. 프깔창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. 이 사업으로 발
달장애인들의 실종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‘사회적 거리 두기’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도 모두 문을
닫은 상황이었고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‘그 엄마의 이 외에도 가정 내 고립되어 있는 중중장애인들의 사회적
선택을 이해한다’라며 안타까워 했다. 발달장애 자녀를 키 참여 연계 등을 위한 시민옹호인을 양성, 지원하고 있으며
우는 부모들 대부분 짧으면 한 달,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집 영리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를 활용
밖을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다. ‘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어 버 한 돌봄지원 방안도 초등학생 정서적 인지적 발달지원사업
릴까 봐’, ‘길에서 갑자기 돌발행동을 할까 봐’ 끝이 어딜 을 시범 실시로 성과여부에 따라 장애인돌봄으로 연계 확대
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가장 지 할 계획이다.
치게 하고 있다,
2021년 6월 말, 국립재활원은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으로 복지(이
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‘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용)시설의 휴관과 복지서비스의 제한적 지원이 이루어지면
문제점’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.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 서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이나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
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의 어린 자녀,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개선된 돌
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봄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, 그중에서도 중증장애
분석하고자 한 것이다.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건강문제가 인에 대한 돌봄지원의 확대와 국가 사회적 책임은 더 강조
생기거나 건강이 악화된 비율은 장애인(14.7%)이 비장애인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.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
(9.9%)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 한 방역수칙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 일부가 또 다른
인 중 18.2%가 돌봄이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건 아닌지 돌봄사각지대 발생 차단
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.3배 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사회공동체적 관심이 반드시 함께
높았다. 해야 할 것이다.
이에 미추홀구(구청장 김정식)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출처 : 미디어생활(http://www.imedialife.co.kr)
2021년 8월 인천밀알보_ 11